ENFORCEMENT HISTORY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 제4조 ·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 제5조 ·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 제6조 · 배치설계권의 발생
- 제7조 ·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 제8조 · 배치설계권의 효력
- 제9조 ·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10조 ·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 제11조 · 전용이용권
- 제12조 · 통상이용권
- 제13조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 제14조 · 재정의 실효
- 제15조 · 재정의 취소
- 제16조 · 질권
- 제17조 · 배치설계권의 소멸
- 제18조 ·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 제19조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 제20조 ·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 제21조 · 설정등록 및 공시
- 제22조 · 등록의 표시
- 제23조 · 등록의 효력
- 제24조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 제36조 · 손해배상의 청구
- 제37조 · 보상금
- 제38조 ·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 제39조 · 청문
- 제40조 · 수수료
- 제41조 · 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42조
- 제43조 ·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 제44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45조 · 침해죄 등
- 제46조 · 거짓 표시의 죄
- 제47조 · 속임수 행위의 죄
- 제48조 · 비밀누설의 죄
- 제49조 · 양벌규정
- 제5의2조 · 「특허법」의 준용
- 제25의2조
- 제25의3조
- 제40의2조 ·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 제40의3조 ·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 제4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