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4. 제4조 ·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5. 제5조 ·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6. 제6조 · 배치설계권의 발생
  7. 제7조 ·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8. 제8조 · 배치설계권의 효력
  9. 제9조 ·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0. 제10조 ·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11. 제11조 · 전용이용권
  12. 제12조 · 통상이용권
  13. 제13조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14. 제14조 · 재정의 실효
  15. 제15조 · 재정의 취소
  16. 제16조 · 질권
  17. 제17조 · 배치설계권의 소멸
  18. 제18조 ·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19. 제19조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20. 제20조 ·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21. 제21조 · 설정등록 및 공시
  22. 제22조 · 등록의 표시
  23. 제23조 · 등록의 효력
  24. 제24조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36. 제36조 · 손해배상의 청구
  37. 제37조 · 보상금
  38. 제38조 ·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39. 제39조 · 청문
  40. 제40조 · 수수료
  41. 제41조 · 재외자의 재판관할
  42. 제42조
  43. 제43조 ·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44. 제44조 · 비밀유지의 의무
  45. 제45조 · 침해죄 등
  46. 제46조 · 거짓 표시의 죄
  47. 제47조 · 속임수 행위의 죄
  48. 제48조 · 비밀누설의 죄
  49. 제49조 · 양벌규정
  50. 제5의2조 · 「특허법」의 준용
  51. 제25의2조
  52. 제25의3조
  53. 제40의2조 ·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54. 제40의3조 ·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55. 제4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