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4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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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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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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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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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