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3-24 공포2021-03-25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5-07-31	법률 제13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7	2011-09-16	법률 제110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14	2005-12-14	법률 제7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11	2003-12-11	법률 제6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9	1997-08-28	법률 제5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법률 제4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31	법률 제3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22	1975-12-22	법률 제27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5	1973-03-05	법률 제2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8-03-07	법률 제1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2-31	1964-12-31	법률 제1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7-01	1961-07-01	법률 제641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