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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