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6의2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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