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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