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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 외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병역,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때
5.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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