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5-12-17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1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제5조 · 면허의 요건
- 제6조 · 결격사유
- 제7조 ·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 제8조 · 면허의 실효
- 제9조 · 면허의 취소 등
- 제10조 · 청문
- 제11조 ·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 제12조 ·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 제1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제14조 · 해기사의 승무 범위
- 제15조 · 면허증 등의 비치
- 제16조 · 해기사의 보수교육
- 제17조 · 외국선박의 감독
- 제18조
- 제19조 · 증표의 제시
- 제20조
- 제21조 ·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 제22조 ·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4조 · 외국에서의 사무
- 제25조 · 준용규정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 제5의2조 · 자료의 보관 및 이용
- 제5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 제10의2조 ·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 제21의2조 ·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 제21의3조 ·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 제25의2조 ·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 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