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5-12-17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직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1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17	2025-09-16	법률 제21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3-07-25	법률 제19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2	2024-01-02	법률 제19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10-18	법률 제19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9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0-18	2022-10-18	법률 제19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4	2021-04-13	법률 제18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2-18	법률 제17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19	2020-02-18	법률 제17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4-03-24	법률 제12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0	2011-03-09	법률 제10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06-15	법률 제10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6-15	법률 제10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5	2011-06-15	법률 제10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09-12-29	법률 제9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09-04-22	법률 제9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4-11	법률 제8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29	2005-12-29	법률 제7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30	2001-01-29	법률 제6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30	2001-01-29	법률 제6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3	1997-08-22	법률 제5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9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8-01	1990-08-01	법률 제4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4-01	1983-12-31	법률 제371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법률 제2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30	1972-12-30	법률 제2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01	1970-01-01	법률 제2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2-30	1965-12-30	법률 제1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9	1963-11-18	법률 제1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2-01	1960-02-01	법률 제54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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