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②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선박직원법 제22조 ·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선박직원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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