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시험행위해양수산부장관정지시키거나제5의3조부정행위자합격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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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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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직원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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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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