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05-27	법률 제20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6-01-06	법률 제13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법률 제10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06	2002-12-05	법률 제6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06-16	법률 제4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8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