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거짓아니하거나거부ㆍ방해기피하거나원상회복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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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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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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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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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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