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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연안관리법 · 제20의8조

연안관리법 제20의8조 · 대집행

연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8(대집행)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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