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연안기본조사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23. 제23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24. 제24조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25. 제25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26. 제26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27. 제27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28. 제28조 · 비용의 부담 등
  29. 제29조 ·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30. 제30조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31. 제31조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32. 제32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33. 제33조 · 연안 지킴이
  34. 제34조 · 연안의 주기적 점검
  35. 제35조 · 토지등에의 출입 등
  36. 제36조 · 손실보상
  37. 제37조 · 위임ㆍ위탁
  38.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9. 제39조 · 과태료
  40. 제20의2조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41. 제20의3조 ·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42. 제20의4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43. 제20의5조 ·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4. 제20의6조 ·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45. 제20의7조 ·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6. 제20의8조 · 대집행
  47. 제20의9조 · 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48. 제34의2조 ·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49. 제34의3조 · 연구개발
  50. 제34의4조 ·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51. 제34의5조 · 토지등의 매수
  52. 제34의6조 ·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53. 제34의7조 ·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54. 제38의2조 · 벌칙
  55. 제38의3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