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연안기본조사 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제22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제23조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제24조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제25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7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8조 · 비용의 부담 등
- 제29조 ·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 제30조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제31조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제32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 제33조 · 연안 지킴이
- 제34조 · 연안의 주기적 점검
- 제35조 ·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36조 · 손실보상
- 제37조 · 위임ㆍ위탁
-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 · 과태료
- 제20의2조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20의3조 ·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 제20의4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0의5조 ·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20의6조 ·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 제20의7조 ·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20의8조 · 대집행
- 제20의9조 · 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 제34의2조 ·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 제34의3조 · 연구개발
- 제34의4조 ·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 제34의5조 · 토지등의 매수
- 제34의6조 ·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 제34의7조 ·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 제38의2조 · 벌칙
- 제38의3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