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안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5개
연안관리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0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제20조의3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제20조의4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20조의5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20조의6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제20조의7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제20조의8 대집행제20조의9 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28조 비용의 부담 등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3조 ~ 제9조 (25개)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제33조 연안 지킴이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제34조의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제34조의3 연구개발제34조의4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제34조의5 토지등의 매수제34조의6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제34조의7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제36조 손실보상제37조 위임ㆍ위탁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8조의2 벌칙제38조의3 양벌규정제39조 과태료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