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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연안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5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비용의 부담 등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 지킴이

연안의 주기적 점검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토지등의 매수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토지등에의 출입 등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 등의 책무

연안기본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