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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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해석

3건

verifi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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