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9 공포2024-07-09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7-09	2024-07-09	대통령령 제34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1	2020-08-11	대통령령 제30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03	2018-07-03	대통령령 제29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대통령령 제28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01	대통령령 제27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대통령령 제26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1-12-28	대통령령 제23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17	2010-09-17	대통령령 제22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4	2010-08-04	대통령령 제22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29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5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13	1999-05-13	대통령령 제163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0-01	1992-10-01	대통령령 제137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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