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9 공포2024-07-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09 | 2024-07-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주시행허가의 신청
- 제3조 · 경주의 개최
- 제4조 · 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 제5조 ·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 제6조 · 선수 및 심판의 자격
- 제7조 · 선수 및 심판의 등록
- 제8조 · 등록유효기간 등
- 제9조 · 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 제10조 · 선수 등의 주선
- 제11조 · 승자투표권의 발매
- 제12조 ·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 제13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 제14조 · 환급률 등의 게시
- 제15조 · 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 제16조 ·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 제17조 ·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 제18조
- 제19조 · 환급금
- 제20조 · 손실보전준비금
- 제21조 · 사업준비금
- 제22조 · 수익금의 사용
- 제23조 ·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 제24조 · 경주운영위원
- 제25조
- 제26조 · 경주장 등의 단속 등
- 제27조 ·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 제2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 제2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