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조문 요약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연합협의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인권위원회제2의2조설립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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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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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의2조 · 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제4조 · 협의회의 설립제5조 · 협의회규정제6조 ·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제7조 ·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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