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징계위원회의 회의
2.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회의의 비공개
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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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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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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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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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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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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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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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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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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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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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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