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8조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②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으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③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10.6.15>
④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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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함께 인용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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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공문서 의사표시가 없어도 징계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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