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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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중징계 받았다가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해직공무원복직법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니어서 해당 법률에 따른 공개 요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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