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무조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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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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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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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실무조정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