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1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01	2025-02-25	대통령령 제35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12	2024-03-12	대통령령 제34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1-16	대통령령 제338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1	2022-11-08	대통령령 제32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1	2021-02-26	대통령령 제31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대통령령 제30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8	2016-06-28	대통령령 제27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대통령령 제26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3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1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1	2011-02-25	대통령령 제22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01	2010-02-24	대통령령 제22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03	2009-09-03	대통령령 제21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01	2009-02-27	대통령령 제21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1	2008-02-14	대통령령 제20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01	2007-02-28	대통령령 제19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1	2006-02-28	대통령령 제19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28	2006-02-28	대통령령 제19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1	2005-02-28	대통령령 제18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29	2004-10-29	대통령령 제18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05	2004-03-05	대통령령 제18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25	2004-02-25	대통령령 제18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25	2003-07-25	대통령령 제180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3-01	2003-02-24	대통령령 제17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2-02-04	대통령령 제17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02	2001-03-02	대통령령 제1714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대통령령 제17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01	2000-01-28	대통령령 제16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01	1999-02-27	대통령령 제16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4	대통령령 제15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7-02-27	대통령령 제15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6	1996-07-06	대통령령 제15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6-02-22	대통령령 제14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3-01	1995-02-28	대통령령 제14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3-01	1994-02-28	대통령령 제14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1	1993-02-24	대통령령 제13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3-06	1992-03-06	대통령령 제13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8-16	1991-08-16	대통령령 제134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3-01	1991-02-28	대통령령 제13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3-01	1990-03-06	대통령령 제12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8-07	1989-08-07	대통령령 제12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6-30	1989-06-30	대통령령 제127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3-06	1989-03-06	대통령령 제12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3-01	1988-02-24	대통령령 제12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3-01	1987-02-28	대통령령 제12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3-01	1986-02-28	대통령령 제11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3-01	1985-02-28	대통령령 제11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3-01	1984-02-29	대통령령 제11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대통령령 제11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01	1982-02-15	대통령령 제10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01	1981-02-28	대통령령 제10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6-20	1980-06-20	대통령령 제9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17	1980-04-17	대통령령 제9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3-01	1980-02-23	대통령령 제9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7-21	1979-07-21	대통령령 제9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4-11	1979-04-11	대통령령 제9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01	1979-01-18	대통령령 제9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24	1978-04-24	대통령령 제8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3-01	1977-12-31	대통령령 제8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01	1977-08-30	대통령령 제867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01	1977-02-26	대통령령 제8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01	1976-12-30	대통령령 제8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9-01	1976-09-03	대통령령 제8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3-01	1976-03-13	대통령령 제8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3-01	1975-12-31	대통령령 제7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01	1975-02-28	대통령령 제7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01	1975-02-24	대통령령 제7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01	1974-12-26	대통령령 제7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01	1974-09-11	대통령령 제7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4-22	1974-04-22	대통령령 제7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3-01	1973-12-21	대통령령 제6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3-01	1973-12-08	대통령령 제6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24	1974-01-24	대통령령 제7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9-29	1973-09-29	대통령령 제6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20	1973-04-11	대통령령 제66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1	1972-12-19	대통령령 제64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25	1973-01-25	대통령령 제6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01	1972-12-06	대통령령 제6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7-11	1972-07-11	대통령령 제6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3-01	1971-12-28	대통령령 제5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12-01	1971-11-24	대통령령 제5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4-07	1971-04-07	대통령령 제5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3-01	1970-12-30	대통령령 제5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1-16	1970-11-16	대통령령 제5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14	1970-03-14	대통령령 제4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01	1969-12-24	대통령령 제4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11	1969-08-11	대통령령 제400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3-01	1969-02-18	대통령령 제3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3-01	1968-12-24	대통령령 제3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12-31	1968-12-31	대통령령 제3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10-17	1968-10-17	대통령령 제3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8-05	1968-08-05	대통령령 제3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3-01	1968-03-29	대통령령 제3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3-01	1968-02-01	대통령령 제3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4	1968-01-04	대통령령 제3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7-11-30	대통령령 제3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12-14	1967-12-14	대통령령 제3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3-01	1967-03-11	대통령령 제29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3-01	1967-01-09	대통령령 제2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01	1966-12-15	대통령령 제2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01	1966-09-28	대통령령 제2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1-24	1965-11-24	대통령령 제2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7-09	1965-07-09	대통령령 제2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3-01	1965-02-25	대통령령 제2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3-01	1964-12-31	대통령령 제2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01	1964-03-13	대통령령 제1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01	1963-12-16	대통령령 제1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09-09	대통령령 제1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9-03	1963-09-03	대통령령 제1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1	1963-04-12	대통령령 제1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1	1963-01-16	대통령령 제1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1	1963-01-15	대통령령 제1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31	대통령령 제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01	1962-05-25	대통령령 제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01	1962-02-17	대통령령 제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5-04	1961-05-04	대통령령 제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4-01	1961-02-27	대통령령 제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7-29	1960-06-28	대통령령 제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4-01	1959-01-13	대통령령 제1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04-01	1956-07-14	대통령령 제11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9-15	1953-09-15	대통령령 제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4-20	1953-04-20	대통령령 제780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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