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우편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 · 국제우편물의 종류
- 제4조 ·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5조 · 우편엽서와 항공서간
- 제6조 ·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7조 ·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8조 · 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 제9조 · 국제우편요금 등
- 제10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 제11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 제12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 제13조 · 국제회신우표권
- 제14조 · 국제우편물의 발송
- 제15조 · 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 제16조 · 첨부물의 중량
- 제17조 · 우편물의 접수증 등
- 제18조 ·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 제19조 · 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 제20조 ·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 제21조 · 국제우편금지물품
- 제22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 제23조 · 도착우편물의 배달
- 제24조 · 통관우편물의 배달
- 제25조 · 보관기간
- 제26조 · 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 제27조 · 국제우편물의 전송
- 제28조 · 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 제29조 · 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 제30조 · 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 제31조 · 국제우편물의 통관
- 제32조 ·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 제33조 · 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 제34조 ·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 제35조 · 행방조사의 청구
- 제36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