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우편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제3조 · 국제우편물의 종류
  4. 제4조 ·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5. 제5조 · 우편엽서와 항공서간
  6. 제6조 ·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7. 제7조 ·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8. 제8조 · 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9. 제9조 · 국제우편요금 등
  10. 제10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11. 제11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12. 제12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13. 제13조 · 국제회신우표권
  14. 제14조 · 국제우편물의 발송
  15. 제15조 · 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16. 제16조 · 첨부물의 중량
  17. 제17조 · 우편물의 접수증 등
  18. 제18조 ·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19. 제19조 · 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20. 제20조 ·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21. 제21조 · 국제우편금지물품
  22. 제22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23. 제23조 · 도착우편물의 배달
  24. 제24조 · 통관우편물의 배달
  25. 제25조 · 보관기간
  26. 제26조 · 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27. 제27조 · 국제우편물의 전송
  28. 제28조 · 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29. 제29조 · 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30. 제30조 · 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31. 제31조 · 국제우편물의 통관
  32. 제32조 ·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33. 제33조 · 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34. 제34조 ·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35. 제35조 · 행방조사의 청구
  36. 제36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