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 ·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 제4조 ·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 제5조 ·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조 ·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 제7조
- 제8조 ·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제9조 ·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제10조 ·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제11조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 제12조 · 특보의 통보 등
- 제13조 ·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국제협력의 대상
- 제20조 · 남북협력의 대상 등
- 제21조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제2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특수한 업무의 수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 제4의3조 ·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 제4의4조 ·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 제4의5조 ·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의2조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의3조
- 제8의2조 · 특보
- 제8의3조 ·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 제8의4조 · 태풍예보
- 제11의2조 ·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제18의2조 · 연구개발기관
- 제20의2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0의3조 ·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23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