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30 시행5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상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30	2026-06-23	대통령령 제36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대통령령 제35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4-10-22	대통령령 제34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27	2024-03-29	대통령령 제34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5	2024-02-06	대통령령 제34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5	대통령령 제32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8-04-17	대통령령 제28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대통령령 제28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1	2017-02-28	대통령령 제27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6-22	대통령령 제26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5-01-20	대통령령 제260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3-30	대통령령 제23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12-07	대통령령 제218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6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0	2008-06-20	대통령령 제20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29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18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2	2002-03-02	대통령령 제175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05	2000-08-05	대통령령 제16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3	1999-04-03	대통령령 제16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6-26	대통령령 제1541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1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대통령령 제13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5-18	1990-05-18	대통령령 제13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6-26	1983-06-18	대통령령 제1115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9-10-21	1969-10-21	대통령령 제41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06	1962-08-06	대통령령 제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6	1962-01-06	대통령령 제35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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