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0조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이륙예보
5.착륙예보
②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공항경보
2.급변풍경보
3.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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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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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
종 류 | 기상현상 공항경보 | 1. 태풍 2. 뇌우(雷雨)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호우 7. 구름고도(Ceiling) 8. 저시정(低視程) 9. 먼지 또는 모래보라 10. 그 밖에 공항시설 및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급변풍경보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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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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