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의2조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시험변리사시험시험과목제2차시행일시지식재산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8.29>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5.10.1>
1.시험의 일시 및 방법
2.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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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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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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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