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무수습
- 제3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제4조 · 시험 합격의 기준
- 제5조 · 응시수수료 등
- 제6조 ·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 제7조
- 제8조
- 제9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 제10조 · 등록
- 제11조 · 공고
- 제12조
- 제13조 · 사무소의 설치
- 제14조 ·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 제15조 · 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 제16조 · 특허법인의 등기
- 제17조 · 변리사회의 조직 등
- 제18조 ·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제19조
- 제20조 · 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 제21조 ·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 제22조 · 자격정지처분의 의결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4조 · 업무의 위탁
- 제2의2조 ·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2의3조 · 시험의 연기ㆍ변경
- 제3의2조 ·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6의2조 ·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 제16의3조 ·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6의4조 ·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 제16의5조 · 준용규정
- 제17의2조 · 임원
- 제17의3조 · 회칙의 기재사항
- 제17의4조 ·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 제17의5조 · 연수교육의 시간 등
- 제18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의3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제2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