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변리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30	2025-09-30	대통령령 제358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4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대통령령 제349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7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6-27	대통령령 제33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5	대통령령 제32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06	2017-09-05	대통령령 제28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01	2017-09-05	대통령령 제28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01	2014-12-23	대통령령 제25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29	2016-08-29	대통령령 제27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01	2014-12-23	대통령령 제25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8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11-01	대통령령 제23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7-01	대통령령 제21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07	2007-12-07	대통령령 제20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09	대통령령 제19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05-10	대통령령 제18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25	2002-03-25	대통령령 제17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27	대통령령 제168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08	1999-06-08	대통령령 제16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09-24	대통령령 제15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0-27	1992-10-27	대통령령 제13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31	1991-01-31	대통령령 제1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1-20	1987-11-20	대통령령 제12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1-05	1983-11-05	대통령령 제11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12-24	1980-12-24	대통령령 제10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7-06	1979-07-06	대통령령 제9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3-19	1976-03-19	대통령령 제8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1-26	1973-11-26	대통령령 제6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0	1969-11-10	대통령령 제42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2	1962-03-22	대통령령 제55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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