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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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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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의 시험 일부 면제 대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과목
1. 제1차 시험(4과목)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 2. 제2차 시험(4과목) 가. 필수과목(3)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나. 선택과목(1)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토플 (TOEFL) |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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