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2.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5의2.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의 접수

6.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7.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8.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9.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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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법률

인용 조문 · §28, §4의2, §5, §5의2, §5의3, §6,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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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