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 제3조 · 정관에 기재할 사항
- 제4조 · 공사의 설립등기
- 제5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6조 ·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 제7조 · 채권의 형식
- 제8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9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10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11조 · 채권발행총액
- 제12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3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14조 · 채권원부
- 제15조 · 이권흠결의 경우
- 제16조 ·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17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제19조 · 결산서의 제출
- 제20조
- 제5조의2 · 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