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출자 등출자출연제5의2조사업개요필요성출연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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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사업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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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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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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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