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08 공포2020-12-10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탁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8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3	대통령령 제2396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11-01	1990-10-13	대통령령 제13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6-23	1970-06-23	대통령령 제51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09	1962-02-09	대통령령 제42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