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4조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본변동표
2.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3.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기준가격 계산서
②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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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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