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48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곡류 등
- 제3조 · 생산자 등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선금 및 약정이자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 제11조 ·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 제12조 · 판매가격의 고시
- 제13조
- 제14조 · 수입의 허가
- 제15조
- 제16조 ·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 제17조 ·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 제22조
- 제23조 ·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 제32조 · 감독
- 제33조
-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양곡연도
- 제2조의3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 제5조의2
- 제9조의2
- 제13조의2 · 시장가격의 기준
- 제14조의2 · 결손처분
- 제30조의2 · 부채의 상환관리
- 제30조의3 ·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 제30조의4 · 기금의 용도
- 제32조의2 · 포상금의 지급
- 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