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양곡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곡류 등
  3. 제3조 · 생산자 등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 선금 및 약정이자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11. 제11조 ·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12. 제12조 · 판매가격의 고시
  13. 제13조
  14. 제14조 · 수입의 허가
  15. 제15조
  16. 제16조 ·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17. 제17조 ·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22. 제22조
  23. 제23조 ·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32. 제32조 · 감독
  33. 제33조
  34.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2조의2 · 양곡연도
  37. 제2조의3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38. 제5조의2
  39. 제9조의2
  40. 제13조의2 · 시장가격의 기준
  41. 제14조의2 · 결손처분
  42. 제30조의2 · 부채의 상환관리
  43. 제30조의3 ·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44. 제30조의4 · 기금의 용도
  45. 제32조의2 · 포상금의 지급
  46. 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