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곡류 등
- 제3조 · 생산자 등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선금 및 약정이자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 제11조 · 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 제12조 · 판매가격의 고시
- 제13조
- 제14조 · 수입의 허가
- 제15조
- 제16조 ·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 제17조 ·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 제22조
- 제23조 ·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 제32조 · 감독
- 제33조
-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양곡연도
- 제2의3조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 제5의2조
- 제9의2조
- 제13의2조 · 시장가격의 기준
- 제14의2조 · 결손처분
- 제30의2조 · 부채의 상환관리
- 제30의3조 ·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 제30의4조 · 기금의 용도
- 제32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