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2.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3.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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