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구호용
2.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사료용
4.수입 대체용
5.수출용
6.시험연구용
7.가공품 개발용
8.해외원조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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