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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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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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2배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줄이는 경우 과태료 최저금액은 5만원 으로 하고, 늘리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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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제32조 · 감독제32의2조 · 포상금의 지급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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