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3조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12.29>
[['사.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 '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 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 ' 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 ' 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