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16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갱신제15의16조유효기간이유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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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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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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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16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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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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