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11 | 2025-03-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접경지역의 범위
- 제3조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공청회의 개최
- 제5조 ·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7조 · 연도별 사업계획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 제11조 · 협의회의 운영
- 제12조 · 수당
- 제13조 · 접경지역발전기획단
- 제14조 ·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 제15조 · 사업의 시행승인
- 제16조 · 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 제17조 ·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 제18조 ·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 제19조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 제20조 · 국고보조율
- 제21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 제22조 ·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 제23조 ·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 제24조 ·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제25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제9의2조
- 제2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