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접경지역의 범위
  3. 제3조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공청회의 개최
  5. 제5조 ·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7. 제7조 · 연도별 사업계획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11. 제11조 · 협의회의 운영
  12. 제12조 · 수당
  13. 제13조 · 접경지역발전기획단
  14. 제14조 ·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15. 제15조 · 사업의 시행승인
  16. 제16조 · 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17. 제17조 ·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18. 제18조 ·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19. 제19조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20. 제20조 · 국고보조율
  21. 제21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22. 제22조 ·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23. 제23조 ·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24. 제24조 ·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8조의2
  27. 제9조의2
  28. 제2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