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 표창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30 공포2024-04-30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4-30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22	2016-11-22	대통령령 제275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4	2010-08-04	대통령령 제22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5-30	1996-05-30	대통령령 제15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1-06	1992-11-06	대통령령 제13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13	1984-12-13	대통령령 제115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1-23	1984-01-23	대통령령 제11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6-13	1970-06-13	대통령령 제5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2-19	1969-12-19	대통령령 제44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24	1964-03-24	대통령령 제1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22	1962-08-22	대통령령 제94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