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표창 취소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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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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