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01	2025-09-01	대통령령 제35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8	2024-08-20	대통령령 제34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8-20	대통령령 제34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20	대통령령 제31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9-02-12	대통령령 제29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대통령령 제28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7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4-26	대통령령 제27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5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30	2015-06-30	대통령령 제26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4-14	대통령령 제25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4-14	대통령령 제25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16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09-03-25	대통령령 제21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24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1-01-28	대통령령 제22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09-03-25	대통령령 제21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19	2009-11-19	대통령령 제21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9-03-25	대통령령 제21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9	대통령령 제201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27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5-20	2002-05-20	대통령령 제17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7-16	대통령령 제17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27	대통령령 제15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28	1996-03-28	대통령령 제14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7-01	대통령령 제1469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21	1992-07-21	대통령령 제13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6-02	1986-06-02	대통령령 제11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8-11	1983-08-11	대통령령 제1120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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