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제4조 · 주된 업종의 기준
- 제5조
- 제6조
-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8조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제9조 · 유예 제외
- 제10조 · 확인 방법 등
- 제11조 ·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 제1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3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 제14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 제15조 · 전문위원의 운영
- 제16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 · 중소기업 주간 지정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제3의3조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 제7의2조 · 자산총액
- 제7의3조
- 제7의4조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10의2조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 제10의3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제10의4조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제10의5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 제10의6조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10의7조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 제10의8조 · 심의회의 운영
- 제10의9조 ·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의11조 · 위원의 해촉
- 제10의12조 · 협조의 요청
- 제10의13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 제10의14조 ·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 제10의15조 · 협의결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