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분진작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분진작업의 범위토석ㆍ암석광물작업부스러뜨리거나제1의2조분진작업가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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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2. 조문 관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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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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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의2조 · 분진작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적용 범위제9조 · 진폐심사의사제10조 · 진폐심사의사의 임기제11조 ·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제12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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