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5	대통령령 제32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19	대통령령 제27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3-30	대통령령 제22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3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21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14	2009-01-14	대통령령 제21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02	2006-03-02	대통령령 제19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18	2002-09-18	대통령령 제17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29	2000-05-29	대통령령 제16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16	1999-06-16	대통령령 제16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5-04-15	대통령령 제14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15	1990-12-15	대통령령 제13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09	1987-12-09	대통령령 제123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5-15	1987-05-15	대통령령 제121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4-10	1985-04-10	대통령령 제1167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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