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교육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범위 등교육진폐개요와발생제12의3조진폐건강진단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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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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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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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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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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