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임무수행합동작전기획육군ㆍ해군ㆍ공군지도ㆍ감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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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1.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지휘통신업무

11.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계엄과 관련된 업무

13.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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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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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임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