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제3조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기본계획의 공고
- 제5조 · 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조 · 실적보고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자금등의 지원신청
- 제11조 · 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제12조 ·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 제13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14조 · 심의회의 위원
- 제15조 · 위원장
- 제16조 · 회의
- 제17조 · 간사
- 제18조 · 실무위원회
- 제19조 · 수당
- 제20조 · 운영세칙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7의2조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 제7의3조 · 출연금의 지급 등
- 제9의2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9의3조 · 특화단지의 지원
- 제19의2조
- 제1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