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6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16	2026-06-16	대통령령 제36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15	2020-07-14	대통령령 제30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17	대통령령 제28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04	2016-10-04	대통령령 제27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7-26	대통령령 제2231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23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29	1999-03-26	대통령령 제16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29	1998-07-29	대통령령 제15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0-01	1997-10-01	대통령령 제15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01	1996-03-28	대통령령 제14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5-09-14	대통령령 제1176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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