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6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 제3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조 ·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 제6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 · 소위원회
- 제8조 · 전문위원회
- 제9조 · 간사장과 간사
-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 통지
- 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
- 제12조 ·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제13조 · 심판절차의 정지
- 제14조 ·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15조 · 피청구인의 경정
- 제16조 · 대리인 선임의 허가
- 제17조 ·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18조 · 심판참가의 요구
- 제19조 ·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 제20조 ·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21조 ·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22조 · 집행정지
- 제23조 · 임시처분
- 제24조 · 심판청구의 보정
- 제25조 · 증거조사
- 제26조 · 심리기일의 통지
- 제27조 · 구술심리
- 제28조 · 회의록의 작성
- 제29조 · 비공개 정보
- 제30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31조 · 재결의 경정
- 제32조 ·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제33조 · 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 제34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 제35조 · 사용자등록
- 제36조 ·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 제37조 · 전자서명 등
- 제38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제39조 · 등재 사실의 통지
- 제40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 제41조 · 증거서류 등의 반환
- 제42조 ·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 제43조 · 권한의 위임
-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의2조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제16의3조 · 국선대리인의 자격
- 제16의4조 ·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제16의5조 · 국선대리인의 보수
- 제16의6조 ·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제30의2조 · 조정절차 등
- 제33의2조 · 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